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임대차계약서 양식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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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새의 하루 2015. 3. 16. 10:35

(총 14p)

>>임대차계약서란?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점하으로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 목적물은 유체물에 한정하는데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 그때부터 제3에대해 효력이 생긴다.

거래계에서는 주택임대차를 전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와 저네권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1. 임대인의 권리의무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등이 권리가 있고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2. 임차인의 권리의무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발생하며 비용상환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등이 권리가 있고 차임지급의무와 임차물 보관의무, 임차물 반환의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