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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샘플 및 해설집 본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샘플 및 해설집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예시문과 해설집, 계약서 양식 모음입니다. 부동산이나 물건을 임대하여 주고 임대료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불법개조 건물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2조항을 살펴보면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의하여 주거용 불법개조건물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전입신고나 날짜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어 후 순위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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